병원이 무차별로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상 과잉 공급 감축 방안
정부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되고 또 기능을 전환해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가산수가제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서 이러한 감축과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증 기준 개편안
정부는 향후 별도 전반적인 개편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장비를 설치하려니까 병상이 필요하니 이 병상을 또 설치를 하거나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급 병상 관리 계획
정부는 의원급 병상 점유율이 전체 통계상으로 한 16% 정도이고 최근에 한 7년간 증가율도 감소세에 있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별도 계획에선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 개설에 대해서는 병상 자원의 측면보다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하는 것인지, 또는 개원하는 의사가 수련을 충분히 받고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현재 발의를 추진 중에 있고 금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