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1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병원이 무차별로 확장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3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지방 분원 개설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수로 지정될 예정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종 분원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필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상 과잉 공급 감축 방안 정부는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2023. 8. 9. 이전 1 다음